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1. 대장동 개발 의혹, 논란이 많았는데 1심 결론이 났어요. 오늘 판결로 '대장동 비리'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? <br><br>네, 법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“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들과 민간업자들이 결탁해서 벌인 부패 범죄”라고 밝혔는데요.<br><br>공사 소속이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물론, 민간업자들을 포함해 5명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. <br><br>2. 오늘 핵심은 성남시가 볼 이익을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가져갔느냐였는데, 일단 배임이 인정 된 거죠? <br><br>대장동 개발 당시 업자들이 예상한 이익은 4,000억에서 5,000억 원에 달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, 대장동 개발로 성남시가 얻은 이익은 1,82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. <br> <br>재판부는 성남시가 이보다 2배 넘는 개발이익을 얻을 수도 있었는데 이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했습니다.<br> <br>공사와 민간업자들이 짬짬이로 이익 배분을 정하는 바람에 성남시가 가져갈 몫을 민간업자들이 챙겼단 겁니다. <br><br>3. 그럼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득, 다 뱉어내야 되는 겁니까? <br><br>그건 어려워 보입니다. <br><br>재판부는 이 전체 판을 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428억 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습니다.<br><br>유동규 씨에게 개발이득 일부를 주기로 약속했던 금액 만큼은 환수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. <br> <br>개발이익이 4000억 원 이상이라고 본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액수입니다. <br><br>4. 아까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을 이득봤다고 했는데, 김만배 씨는 428억원만 뱉으면 된다? 왜 이렇게 되는 거에요? <br><br>간단히 말해서, 배임죄는 인정하지만, 성남시가 피해를 본 액수가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. <br> <br>아까 성남시가 이득 본 금액이 1820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<br><br>재판부는 최소한 이 금액의 두 배 이상은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보긴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벌 수 있었느냐, 이걸 지금 와서 정확히 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.<br><br>4-1. 배임액 계산이 안된 게, 형량도 영향이 있습니까? <br><br>네, 배임액수에 따라 형량도 달라지거든요. <br>- <br>배임액수가 50억 원이 넘을 경우,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배임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'산정 불가' 판정이 나온 거잖아요. <br> <br>이럴 땐 배임죄 처벌 형량이 징역 5년 이하인데, 다른 범죄를 함께 감안해서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.<br><br>5. 결국 궁금한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어떻게 될까거든요? <br><br>네,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도 정진상 전 비서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죠. <br><br>이 대통령은 그간 “단군 이래 최대 치적 사업”이라고 자신해 왔거든요. <br> <br>하지만 재판부는 ‘부패범죄’라고 딱 잘라 판단했습니다.<br><br>6. 그럼 대통령 재판에 불리해지는 겁니까? <br><br>이 대통령,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멈춰있긴 하지만요. <br><br>정진상 전 실장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동안 변호인단은,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건 개인 일탈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오늘 재판부는, 유 전 본부장을 향해 “수뇌부와 민간업자 사이에 중간단계 역할”을 했다고 봤거든요. <br> <br>말그대로 '윗선'이 따로 있다는 판단으로 보이기 때문에,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겠습니다. <br><br>7. 재판부가 배임죄 폐지도 언급했더라고요.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? <br><br>네, 재판장이 오늘 5명을 법정구속하면서 “배임죄를 완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”고 언급했는데요. <br> <br>만약 정부여당 계획대로 배임죄를 폐지한다면, 오늘 구속된 5명도 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, 이런 우려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유주은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